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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8.04.05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된 이유는?
사건2018. 4. 5. 10:25

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


검찰은 기록이 삭제된 김지은씨의 업무용 휴대전화를 추가 복원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뒤집진 못했습니다.




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, 관계자 진술 등 제반 증거에 비춰볼대 안희정 전 지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명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하네요.


다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데요.

강간이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란 혐의 특성에 따른 것이고, 기각이 됐으니 

검찰도 보강수사를 더 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




Posted by 최민재